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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곡 법률대응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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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제목 등록일 첨부
12

송진원 / 형사재판, 전두환 형사재판 위증죄(진행중)

 

2021-09-28

11

지만원/ ‘광주에 내려온 북한특수군’ 지칭에 따른 명예훼손 항소심 (진행중)

 

2021-07-26

10

지만원/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 발행및 배포금지 손해배상 (진행중)

 

2021-01-05

9

지만원/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 발행및 배포금지 가처분 인용 (판결완료)

 

2021-01-05

8

전두환 / 전두환회고록 출판 및 배포금지가처분 손해배상 항소심 (진행중)

 

2020-07-16

7

전두환/ 사자명예훼손 항소심 형사재판 (진행중)

 

2020-07-16

6

지만원/ ‘광주에 내려온 북한특수군’(광수)이라 지칭에 따른 명예훼손 재판(완...

 

2020-07-16

5

지만원/ 5·18영상고발 발행 및 배포금지 가처분 손해배상(판결완료)

 

2020-07-16

4

지만원/ 5·18영상고발 발행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판결완료)

 

2020-07-16

3

지만원/ 뉴스타운 신문발행 및 배포금지 가처분 손해배상(판결완료)

 

2020-07-16

2

지만원/ 정평위 출판물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 5명(병합)

 

2020-07-16

1

지만원/ 동아일보 5·18 왜곡 광고 게재건(판결완료)

 

2018-12-2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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