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스 앤드류스(Thomas H. ANDREWS) 

UN 미얀마 특별보고관, 5·18기념재단 내방

토마스 앤드류스(Thomas H. ANDREWS) UN 미얀마 특별보고관이 11월 16일부터 21일까지 대한민국을 방문하여 미얀마 연대 상황을 확인하는 6일간의 공식 일정을 진행했다.

이번 한국 공식 방문일정에 앞서 "한국이 아태지역의 선도적 민주주의 국가이자 아세안-플러스 3국의 일원이라는 위상에 비춰 미얀마 위기 해결을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논의하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표한 특별보고관은 서울을 방문하여 국가 및 지방 정부 대표, 유엔 관계자, 외교 정책 전문가, 시민 사회 단체, 미얀마 디아스포라 회원, 미얀마에 투자했거나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 기업 대표들을 만났다.

또한 11월 18일(금) 미얀마와 강한 연대를 보여준 도시인 광주를 찾아 5·18 민주화운동 사적지 등을 방문했다. 5·18기념재단에서는 특별 간담회를 갖고 그간의 미얀마광주연대의 활동과 앞으로의 계획을 공유했다. 

특별보고관은 한국 방문 일정을 마무리하며 "미얀마 국민들이 다른 나라에서 미얀마로 강제 송환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한국이 모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미얀마 군부가 자행하고 있는 잔인한 폭력을 고려할 때, 미얀마에 그 어느 누구도 강제로 송환하지 않아야 한다. 한국은 미얀마로 강제 송환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명확한 정책을 수립했다. 이 정책은 이 지역 모든 국가들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 토마스 앤드류스는 미얀마의 인권 상황에 대한 UN 특별 보고관이다. 메인 주 출신의 미국 의회 의원이었던 앤드류스는 예일 로스쿨의 로비나 선임 인권 연구원이자 하버드 대학교 아시아 센터의 준회원이다. 그는 국회와 국립민주기구의 국제연대를 위해 일했으며 연구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알제리,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우크라이나, 예멘의 정당에서 활동했다. 그는 버마 연합의 국가 연합 정부와 유로-버마 네트워크의 고문이었으며 전쟁 없는 승리와 대량학살을 종식시키기 위한 연합을 포함한 비정부 기구를 운영했다.

첨부파일: 한국활동 공식 보도자료 1부. 한국 임무종료 성명서 1부.

2022-11-18

[UN 미얀마 특별보고관 한국활동 공식 보도자료]

유엔 전문가, 미얀마 위기 해결을 위해 한국이 리더십 역할을 강화할 것을 촉구

서울 (2022년 11월 21일) – 미얀마 인권상황에 대한 유엔 특별보고관은 오늘 미얀마 사태를 해결하지 못한 국제사회의 실패를 반전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국이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유엔 전문가인 토마스 앤드류 특별 보고관은 6일간의 대한민국 공식 방문을 마치며 "한국은 미얀마 군부가 5천 4백만 명의 사람들을 계속 인질로 잡고 있는 수단을 박탈하고 도움이 절실한 미얀마 사람들에게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하는 데 핵심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앤드류 특별보고관은 방문 일정을 마무리하며 발표한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가 쿠데타를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무기 금수 조치를 취하고, 미얀마 국민들의 미얀마로의 강제 송환에 대한 모라토리엄을 발표하는 등 그간 취해온 긍정적인 조치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 토마스 앤드류스(미얀마 인권 상황에 대한 유엔 특별보고관) 임무 종료 성명서(대한민국, 서울, 2022-11-21) 클릭

특별보고관은 "미얀마 국민들이 다른 나라에서 미얀마로 강제 송환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한국이 모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며, "미얀마 군부가 자행하고 있는 잔인한 폭력을 고려할 때, 어느 국가도 미얀마에 그 어느 누구도 강제로 송환하지 않아야 한다. 한국은 미얀마로 강제 송환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명확한 정책을 수립했다. 이 정책은 이 지역 모든 국가들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특별보고관은 미얀마의 상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한국의 독특한 입장을 강조했다. "한국은 경제가 활력 넘치는 지역 강국이며 ASEAN+3 협력체 참여국이다. 뿐만 아니라 본인이 한국을 방문하며 알게 된 것처럼, 한국 국민들은 포위당한 와중에도 저항하며 군사 독재의 족쇄를 푸는 데 전력투구하는 국민들과 깊이 공감할 수 있다."

앤드류 특별보고관은 "이제는 한국이 취한 긍정적인 조치를 바탕으로 미얀마에 대한 정치적 지지와 공감을 보다 강력한 행동으로 전환할 때이다."라고 말했다.

특별보고관은 자신의 방문을 마무리하며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 "대한민국은 미얀마 군부가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부정 선거를 규탄하고, 군부와 관련된 주요 경제 목표에 경제 제재를 가하고, 한국에 거주 중인 미얀마 국민들에 대한 인도적인 대우를 확대하는 동시에 미얀마 이웃 국가들도 이런 조치에 동참하도록 격려해야 한다."

"인도적 비자 프로그램은 한국에서 유효한 비자를 소지한 미얀마 국민들이 합법적으로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취업 지원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불법 이민자들을 포함하여 한국에 거주하는 모든 미얀마인들이 착취와 학대를 피하기 위해 자신의 이민 지위를 합법화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이러한 노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특별보고관은 밝혔다. 

앤드류 특별보고관은 자신의 방문 기간 동안 정부 관계자, 시민 사회 및 인권 대표부, 미얀마 진출 한국 기업 대표들과 만날 기회를 가졌다. 특별보고관은 또한 국민통합정부(NUG)의 주한 대표 및 현재 미얀마의 민족 그룹(버마족, 카렌족, 친족, 카친족, 몬족, 라카인족)의 구성원과 만나기도 했다. 그는 또한 광주를 찾아 5·18 민주화운동 사적지를 방문했으며, 광주 미얀마 연대 운동 회원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 미얀마 인권상황에 대한 유엔 특별보고관 토마스 앤드류

특별보고관, 독립 전문가, 실무 그룹은 특별 절차로 알려진 제도의 일환이다. 특별 절차는 유엔 인권 시스템의 독립적인 전문가 단체 중 그 규모가 가장 크며, 유엔 인권이사회의 독립적인 사실 조사 및 모니터링 메커니즘의 총칭이다. 특별 절차는 특정 국가별 상황 또는 전 세계에서 특정 주제 관련 상황을 다룬다. 특별 절차를 구성하는 전문가는 자발적으로 업무에 참여하며 유엔 직원 신분이 아니고 무보수로 활동한다. 이들은 모든 정부 및 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이며, 개인 자격으로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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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미얀마 특별보고관 한국활동 임무 종료 성명서]

토마스 앤드류

미얀마 인권 상황에 대한 유엔 특별보고관

대한민국, 서울

2022년 11월 21일

서론 및 요약 

그동안 유엔 미얀마 인권 상황에 대한 특별보고관으로 대한민국을 방문하고 이 자리에 서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한다.

이번 방문의 목적은 미얀마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 세계가 이 문제에 대한 대응을 재고하고 재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미얀마의 위기는 위태로운 변곡점에 부딪친 상황이다.  지난주 유엔 사무총장이 미얀마와 관련하여 “국제사회 전체가 실패했다”고 말한 것과 같이 말이다. 전 세계가 이 실패를 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한국은 그런 노력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한국은 경제가 활력 넘치는 지역 강국이며 ASEAN+3 협력체 참여국이다. 뿐만 아니라 본인이 한국을 방문하며 알게 된 것처럼, 한국 국민들은 포위당한 와중에도 저항하며 군사 독재의 족쇄를 푸는 데 전력투구하는 국민들과 깊이 공감할 수 있다.

본인은 이번 방문 기간 미얀마 군부에 대한 제재 조치 및 미얀마 사람들에 대한 지원 조치에 대해 한국 정부와 상의하고, 미얀마 진출 한국 기업과 만나 그 기업의 운영이 군사 정부에 이익이 되지 않도록 하는 일의 중요성을 각인시키고, 한국에 거주하는 미얀마 국민들과 시간을 보내며 이들이 겪는 어려움과 필요로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을 우선과제로 삼았다. 

한국에서 임무를 수행하며 보낸 6일 동안, 본인은 외교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의 관료, 국회의원, 지방 정부 관계자들, 주요 한국 기업의 대표들, 미얀마에서 믿기 힘든 수준으로 인권을 옹호하는 한국 NGO들, 소수민족(바마르족, 카렌족, 친족, 카친족, 몬족, 라카인족)의 구성원들을 만났다. 또한 광주시를 방문하여 부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들을 만날 기회를 가졌으며, 5·18기념재단, 광주국제기구를 방문하고 미얀마와 연대하는 NGO 네트워크 연합 대표 등을 만났다.

방한 초청을 해 주신 외교부와 매우 유익하고 의미 있는 방한 기간이 되도록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미얀마의 상황

한국인들은 미얀마 군부가 미얀마에서 조직적으로 인권침해와 잔학 행위를 계속 자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 한 사람의 말을 듣고 생각 났다. 그는 지난해 2월과 3월 미얀마에서 발생한 쿠데타 시도와 시위대에 대한 즉각적인 공격으로 미얀마가 언론에 보도되었지만, 초점이 다른 곳으로 옮겨갔고, 그 때문에 한국인들은 미얀마에서의 군사 쿠데타가 성공적이었고 미얀마의 상황이 정상으로 돌아갔다는 인식을 가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 생각을 불식시키는데 시간을 할애했다.

본인은 미얀마 국민이 군부 통치를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군부가 관심이 집중되었던 처음 몇 주 동안 시위대 수백명을 학살한 뒤, 야당 세력 다수가 군부에 대항하였으며, 잔혹한 행위는 미얀마 도시의 거리에서 작은 소도시와 마을로 옮겨갔다. 미얀마 국민들에 대한 군부의 공격은 다음과 같이 참혹했다.

▲ 군부는 쿠데타 이후 110만명 이상을 추방

▲ 마을 전체를 포함하여 28,000채 이상의 민간 주택을 불태움

▲ 대량 학살: (확인자) 2,400명 이상, (미확인자) 수천명

▲ 약 13,000명을 정치범으로 구금

▲ 군부는 지난 7월 전직 국회의원과 저명한 민주화 운동가를 포함해 4명의 정치범을 처형. 86명의 정치범들은 여전히 사형수로 남아 있으며 그 4명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곧 사형이 집행될 위험

▲ 150,000명의 로힝야족이 사실상의 수용소에 갇혀 있으며, 100만명의 로힝야족은 2017년 집단학살 이후 국경을 넘어 방글라데시로 강제 추방됨

당연히 이 분쟁 확대되면서 인도주의적 재앙으로 이어졌다. 보도에 따르면 쿠데타 발생 이후 미얀마의 가구 수입은 절반으로 줄었고, 군부는 인도주의적 지원을 무기로 활용하고 있으며 미얀마의 많은 지역에 대한 접근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원조 물자 수송을 차단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얀마에 식량 위기가 다가오고 있으며 특히 미얀마가 건기에 접어들면서 어린이 영양실조가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와 같이 미얀마는 끔찍한 상황에 놓여있다. 그러나 불법 군사 정권은 상황이 실제로 개선되고 있다는 거짓된 인상을 남기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세계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린데 따르는 이익을 누리고자 했다.

예를 들어, 지난 주에는 관심이 높은 임의 구금 외국인을 포함하여 수천 명의 죄수들의 석방이 대대적으로 알려졌다. 본인은 물론 이러한 석방을 환영하는 바이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가 국제사회의 여론을 흔들기 위해 미얀마에서 허울뿐인 상황 개선을 하려는 군부 노력의 일환이라는 점을 경고하고자 한다. 국제사회는 이번 석방에 대해 찬사를 보내거나, 군부가 온건 노선을 취하려는 증거라고 받아들이지 않아야 한다. 이번에 석방된 사람들은 애초에 결코 구금되지 않아야 했다. 그리고 작년에 있었던 석방과 마찬가지로 일부가 즉시 다시 체포되었다는 보고를 받았다. 실제로 이 석방이 이루어진 지 24시간이 되지 않아, 군부는 미얀마 라카인주의 한 마을에 발포하여 한 어린이의 이름 짓기 행사에 참석했던 어린이 두 명을 포함해 최소 10명이 사망했다.

군부는 또한 내년에 공정 선거를 계획을 하고 있다고 국제 사회를 확신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는 터무니없는 일이다. 야당 대표부가 체포되고, 투옥되고, 고문당하고, 처형당한 상황에서 자유로운 공정 선거는 치뤄질 수 없다. 또한, 언론이 진실을 보도하는 일이, 누구든 군부를 비판하는 일이 범죄인 상황에서 자유로운 공정 선거는 치뤄질 수 없다.

국제 사회는 이러한 선거를 합법화하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지지하거나 장려하는 함정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 한국이 이러한 선거를 신뢰한다는 어떠한 표시도 하지 않은 점은 칭찬할 만하다.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가 나서서 세계(특히 아세안)가 지금 이 “소위” 선거라는 것의 실체, 즉 그러한 선거가 사기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을 장려한다. 

거짓과 진보의 겉치레로 국제 사회를 조종하려는 이러한 시도가 비난받을 만하지만, 또한 이러한 시도를 보면 군사 정권이 단독으로 군부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군부가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것인 동시에 국제사회가 확보해야 할 것은 최소 세 가지로 추려볼 수 있다. 이는 돈, 무기, 합법성이다.

미얀마 전역에서 사람들과 나누었던 많은 대화를 통해 본인은 미얀마 국민들이 인권을 존중하고 우선시하는 진정한 포용적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에서 항복하거나 이를 포기할 의사가 없음을 확신할 수 있다.

본인은 한국에서 임무를 수행하며 한국 국민들이 정확히 같은 일을 해냈던 굉장히 최근의 아주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한국의 독특한 위치

이틀 전에 본인은 광주시를 방문하는 영광을 누렸다.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비롯하여 광주가 대한민국의 완전한 민주화 열망을 실현하는 계기가 된 과정도 알게 되었다. 민주화운동의 영웅들이 안치된 묘역을 찾아 민주화를 위해 투쟁했던 청년들의 얼굴이 새겨진 묘비를 보았다. 광주에는 민주주의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싸워서 쟁취하는 것이라는 점을 상기시켜주는 중요한 기념물들이 많다. 본인은 5·18 기록보관소와 박물관을 방문했는데, 그곳에서 한국 군인들이 민주화 운동가들을 구타하는 모습을 보았다. 이 사진들이 작년에 전세계에 유포되었던 사진들과 유사하다는 것에 놀랐다. 군부가 양곤 거리에서 시위자들을 잔인하게 구타한 바로 그 사진과 그대로 닮아있었다. 

임무를 수행하는 내내 한국 정부 관계자, 국회의원, 기업인, NGO 지도자들은 한국이 미얀마 국민들과 연대하고 있으며 미얀마 국민들의 민주주의 운동을 지지하는 것은 바로 한국에서 겼었던 군부 독재에 의한 억압의 역사 때문이라고 반복적으로 말했다.

미얀마 국민들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세계 각국이 미얀마를 지지하도록 리더십을 발휘하는 일은 이곳 한국에서 자유를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들과 그들의 삶의 목적이자 희생의 이유였던 그 열망을 확인하는 살아있는 기념비가 될 수 있다. 

한국은 자국 역사를 통해 미얀마와 이렇게 아픈 인연이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의 진출과 수년간의 개발 지원을 통해 미얀마와 동남아시아 전역에 막강한 경제력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본인은 이곳에서 대화를 나누며, 한국 정부가 지금까지 미얀마와 관련하여 만들어온 성과를 바탕으로 노력을 강화해줄 것을 촉구했다.

미얀마에 대한 한국의 긍정적인 조치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쿠데타 직후 한국은 무기 금수, 이중 사용 수출에 대한 엄격한 통제 등 일련의 조치를 취했고, 미얀마에 대한 해외 개발 지원을 85% 줄였으며, 미얀마 국민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사업 및 인도주의적 원조만 지속하는 상황이다. 쿠데타가 일어난 지 불과 몇 주 만에, 한국은 또한 박해의 실제적인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누구든 미얀마로 송환하는 중단하는 것을 포함하여, 한국에 있는 미얀마 국민들을 위한 특별한 인도주의적 조치들을 발표했다. 실제로, 한국에서 미얀마 망명 신청자에게 만약 그녀와 그녀의 친구들이 송환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지 물었을 때, 그녀는 그들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뻔해 약간 웃지 않을 수 없었고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송환된다면, 우리는 살해 당할 겁니다."

쿠데타 이후 첫 두 달 동안의 한국이 취한 조치가 중요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리고 본인은 한국에 감사한다. 하지만 해야 할 일이 훨씬 더 많다. 이제는 한국이 미얀마에 대한 한국의 가치와 공감을 더욱 강력한 행동으로 보여줄 때이다.

한국 정부 관계자들로부터 미얀마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크게 용기를 얻었다. 한국 정부 관계자들이 이 과정에 참여하면서 그들로부터 정보, 조언, 지원을 요청받게 되어 영광이었다. 다음은 본인이 제공한 몇 가지 권고 사항이다.

향후 권고 사항

제재

한국은 미얀마 군부와 군부의 주요 재원에 대해 집중적인 경제 제재를 가하는 동시에 인권 존중과 실사가 미얀마에 진출하여 운영중인 한국 기업의 핵심 요소임을 보장해야 한다.

본인은 석유 및 가스 사업자부터 철강 생산자, 의류 분야의 기업에 이르기까지 미얀마에서 활동하고 있는 많은 한국 기업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다. 이 기업들이 저를 만나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싶다. 연락을 취했던 한국 회사 한 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시간을 내어 본인을 만나 그들의 운영에 대해 논의했다.

본인은 MEHL 이라는 미얀마 군수 경제 재벌과 과거 또는 현재 거래 관계를 맺고 있는 여러 한국 기업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두 기업은 미얀마 군수 업체와 계속 거래 하는 것과 관련하여 인권 문제 우려도 있고 국제 제재에 저촉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러한 거래 관계를 종료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그들은 미얀마 직원들의 생계에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수익이 군사 정권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도 이야기 했다. 이것은 칭찬할 만한 일이며 한국 정부는 MEHL과 또 다른 군수 대기업인 미얀마 경제공사(MEC)에 표적 경제 제재를 가하여 미얀마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법적 책임이나 노출에 대한 우려는 한국 기업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정부 제재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포스코인터내셔널과의 대화에서 포스코가 미얀마에서 운영하는 슈에(Shwe) 가스 사업을 통해 연간 2억~4억 달러의 자금이 현재 군부이 장악한 국영기업으로 이 사업의 미얀마측 파트너이기도 한 미얀마석유가스기업(MOGE)으로 계속 흘러 들어갈 것이라는 우려를 전했다. 본인은 보고에 따르면 사업 파트너들에게 수익금 분배에 관여하는 은행이 제재 준수를 우려한 까닭에 적어도 올해 일정 기간 동안 MOGE가 슈에 가스 프로젝트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제가 아는 바로는 MOGE는 자금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포스코와 협력사들은 수익금을 얻었고, 가스는 고객과 미얀마로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다. 다시 말해, 미얀마 국민에 대한 군부의 공격을 부채질하는 지불금이 에스크로에 보관되어 있는 동안에도 슈에 가스 사업의 운영이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나는 한국 정부가 MOGE에 제재를 가할 것을 촉구한다. 유럽연합(EU)의 MOGE 제재에 앞서 유럽의 한 주요 에너지 기업은 "유럽이나 미국 당국의 어떤 제재 결정도 따를 뿐만 아니라 이 같은 표적 제재 이행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포스코인터내셔널도 이 같은 입장을 취한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한국은 또한 미얀마 군이 미얀마 외환은행을 중심으로 한 미얀마로의 외환 유입을 위해 활용 중인 금융 경로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미얀마에 대한 제트연료 수출을 금지함으로써 한국 기업이 미얀마 군에 대한 제트연료 공급에 관여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다.

한국 정부 부처와 국회와의 모든 회의에서 나는 한국이 포위된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경제 제재를 가한 전례가 있다고 강조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불과 몇 주 만에 한국은 러시아 은행, 러시아 중앙은행, 러시아 국부펀드를 제재하는 국제 연대에 동참했다.

미얀마의 인권 상황은 우크라이나의 인권 상황만큼이나 심각하다. 한국이 유럽연합, 미국, 캐나다, 영국의 조치에 동참하여 미얀마 군부에 대한 제재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미얀마에 대한 한국의 제재는 가시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고 생명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야기를 나누었던 한국 기업들은 인권 실사에 대해 주의를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중요한 일이나, 인권 실사는 체계적이고 포괄적이어야 한다. 정부는 유엔 기업인권실무단의 권고한 바와 같이 해외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대해 국제법적 기준에 따라 포괄적인 인권실사를 의무화하는 법 제정을 우선순위로 두어야 한다.

2019년 대선조선에서 건조된 선박을 미얀마군에 매각한 것과 이에 따른 부정행위 가능성에 대해 법무부 및 포스코인터내셔널과도 중요한 대화를 나눴다. 법무부에서는 철저한 조사를 약속했다.

난민 지원

한국에서 미얀마 공동체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감사했다. 버마족, 카렌족, 친족, 카친족, 몬족, 라카인족 등의 민족 구성원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미얀마 국적자는 최대 3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들 중에는 난민과 망명 신청자 외에도 이주 노동자, 최대 1,000명의 학생, 어린이와 아기를 동반한 가족들, 노인도 있다. 한국 거주 미얀마 인구에는 불법 이민 지위의 5,000~10,000명이 포함되어 있지만, 데이터 부족으로 인해 정확하게 몇 명인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곳 한국에서 만난 미얀마 사람들은 모두 쿠데타를 비난하며 자신들의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분노와 절망감을 표현했다.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집으로 돈을 송금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에서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다. 대화를 나눈 한 여성은 한국에서의 활동에 대해 형법 505A조에 따라 미얀마에서 기소되었다. 한국에서 그들이 펼친 운동 결과로, 그들의 가족 중 일부는 미얀마에서 위협을 받고 있었다. 이들은 모두 이런 상황에서는 귀국이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대한민국이 모든 정상 비자 소지자가 현재의 비자를 연장을 허용하고 체류권과 근로권을 제공하는 새로운 인도주의 비자(G199)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한 점을 칭찬하고 싶다. 한국 학교에 자녀를 입학시킬 수 있었던 미얀마 부모들과 한국어 교육을 접할 수 있었던 어른들을 포함하여 이 프로그램을 접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야기를 나눈 사람들은 자신들의 체류를 원활히 해주고 자신들을 안전하게 지켜준 한국 정부에 감사했다.  

국제법에 따르면 강제송환금지 원칙은 사람들을 박해, 고문, 학대 또는 기타 심각한 인권 침해를 포함하여 귀국 시 심각한 피해를 입을 위험이 있는 국가로 돌려보내는 것을 금지한다. 미얀마 군부가 자행하고 있는 잔인한 폭력을 고려할 때, 모든 국가는 미얀마에 어떤 사람도 강제로 송환하지 않아야 한다. 한국은 미얀마 사람들이 피난처를 찾았던 모든 국가(특히 아세안 회원국)가 비슷한 입장을 취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불법 이민 지위로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미얀마 사람들도 만났다. 여기에는 유효한 노동 허가증이 만료된 사람들이 포함되며,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미얀마로 돌아가고자 했지만, 쿠데타 발생 이후 더 이상 안전하게 돌아갈 방법이 없었다.

이 사람들은 이민법 위반으로 기소되고 높은 벌금이 부과되거나 심지어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는 두려움과 같이 자신들의 불법 이민 지위로 인한 불안감을 토로했다. 많은 사람들은 또한 미얀마 국적을 가졌다는 이유로 그들을 신체적, 언어적으로 학대하고 임금 지불을 보류하거나 임금을 적게 지급하고 가장 어려운 일을 하도록 강요하는 고용주로 인해 직장에서 극심한 차별과 착취를 당했다는 참혹한 이야기도 전했다. 일부는 또한 한국 정부의 미얀마 송환 유예 조치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현지 출입국 관료들로부터 비자가 만료되었기 때문에 미얀마로 돌아가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따라서 미얀마에서 온 모든 사람들이 자국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이러한 착취, 학대, 두려움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안전한 법적 지위를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그 시스템을 공정하고 지속 가능하며 실행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한국 정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권고하고자 한다.

현재 유효한 비자가 없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미얀마 출신의 모든 사람들이 인도주의 비자 프로그램의 자격을 얻어 체류를 합법화 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한국에 체류중인 약 1,000명의 미얀마 학생들을 위해 인도주의 비자가 공부할 권리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관련하여 한 학생은 "저를 이곳에 오게 해준 한국 정부에 감사드린다. 쿠테타가 발생하기 전 공부를 목적으로 한국에 왔다. 지금 저는 집에 돌아 갈 수도 없고, 학생 비자는 곧 만료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저는 민주적인 미얀마가 세워졌을 때 제 제국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곳에서 계속해서 제 능력을 키우기 위해 공부하고 싶다."

가족(특히 한국에서 가족의 활동으로 인해 미얀마에서 위협받고 있는 사람들)의 안전한 한국 행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한국에 거주하는 미얀마 사람들이 비자 상태에 상관없이 유료 건강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본인은 건강보험 없이 개인병원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걱정하는 임산부를 만났다.

한국에서 많은 미얀마 국민들이 직면하고 있는 또 다른 주요 문제는 버마 여권의 만료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신속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필수적일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증명서 미소지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마찬가지로, 현재 한국에서 미얀마 부모 사이에 태어난 아기들은 여권이나 국적을 취득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러한 아이들을 위한 출생 등록 절차와 신분 서류를 연장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여권이 만료되는 상황에서, 그리고 미얀마의 위기상황을 감안할 때,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많은 미얀마 국적의 사람들이 망명 신청을 시작할 수도 있다는 점도 주목한다. 한국이 1967년 난민 협약에 서명한 것을 축하하는 바이다. 그러나 한국의 망명 절차가 매우 느리고, 망명 신청의 수용률이 모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라는 점에 주목한다. 따라서 나는 한국이 망명 시스템의 역량을 구축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고 특히 미얀마인이 살고 있는 지역의 출입국 관리 공무원들에게 망명을 요청할 권리를 알리고 인지하도록 할 것을 촉구하고 싶다. 이와 관련하여, 나는 한국이 미얀마에 망명을 신청하는 사람들의 신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유엔난민기구(UNHCR)와 협력할 것을 권한다.

인도적 지원 및 재정착 

쿠데타 이후 한국은 미얀마 내부의 국민들에게 인도적 원조를 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한 관계자의 말처럼 한국의 역할은 한국의 경제적 지위에 상응해야 한다.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한국은 미얀마 국민에 대한 인도적 원조를 대폭 늘려야 한다. 그리고 한국이 보내는 원조를 가장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지를 묻는 한국 관료들을 칭찬하고 싶다. 한국 정부가 국가 내의 지역 사회에 도달할 수 있는 국경을 넘어선 원조 계획을 지원할 것을 장려했다. 이 같은 구상은 공식적인 원조 제공자가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은 일이다.

또한 한국이 제3국에서 머무는 미얀마 공동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한국은 지금 로힝야 인도주의적 위기 공동 대응 계획에 대한 기여를 통해 방글라데시에 있는 100만 명 이상의 로힝야족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여 제3국의 미얀마 공동체를 돕고있다. 비슷한 맥락에서, 또한 미얀마 출신의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는 아세안 국가들인 태국과 말레이시아를 포함한 다른 나라들의 큰 공동체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것을 권하고 싶다.

한국도 제3국 재정착을 위해 미얀마에서 온 다수의 사람들을 받아들였다. 현재 미얀마 밖에 있는 다수의 인권 옹호자들이 제3국에 재정착해야 한다는 점을 필요성을 고려할 때, 한국이 계획을 추진한 것을 축하하고, 한국이 이 프로그램을 확대할 것을 권한다.

국민통합정부

마지막으로 이곳 한국에서 국민통합정부 대표를 뵙게 되어 영광이었고, 그분의 따뜻한 환영과 함께 해준 시간에 대해 감사드린다. 저는 한국 정부가 미얀마 국민들의 합법적인 대표로서 국민통합정부와 관계 맺길 바란다.

결론 

한국은 미얀마 군부가 5천 4백만 명의 사람들을 계속 인질로 잡고 있는 수단을 박탈하고 도움이 절실한 미얀마 사람들에게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하는 데 핵심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 한국은 군사 정권이 계획한 선거가 합법적이라는 주장을 강력하게 부인하고, 군사 정권과 관련된 표적에 경제 제재를 가하고, 한국에 거주하는 미얀마 국민들에 대한 인도적인 대우를 확대하는 한편 미얀마의 이웃 국가들도 그렇게 하도록 격려해야 한다. 미얀마 군부가 수익금과 무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것을 포함하여 미얀마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강력하고 전략적이며 협력적인 행동은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 정부는 미얀마 내부에서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에 대한 인도적 원조를 늘리고 국민통합정부를 참여시켜 그 정당성을 인정하면서 이들의 전문성을 활용해야 한다.

따뜻한 환영과 협조를 보내주신 대한민국 정부와 이 자리에서 제 임무를 수행하면서 만난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출발을 준비하면서 대한민국이 미얀마 역사상 중요한 순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더욱 확신하게 된다. 나는 한국이 긍정적 방향으로 노력할 것에 희망을 품고 용기를 내게 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