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세계민주주의의 날 기념 - 5·18기념재단 성명서]

시민들의 용기있는 행동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오늘(9월 15일)은 민주주의의 의미를 되새기고, 성찰, 보완하기 위해 국제연합(UN)이 지난 2007년 제정한 <세계 민주주의의 날> 이다.

2022년 세계는 지금,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지난 2012년 42개국에 달하던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수가 2021년 34개국으로 25년 이래 최저치로 크게 줄었고, 민주주의를 향유하는 세계인은 단 13%에 불과하다는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스웨덴, V-Dem Institute)의 조사결과는 충격에 가깝다.

이렇듯, 세계 곳곳의 권위주의 체제는 끊임없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 몇 년간 코로나 19 방역으로 인한 국가주도의 사회통제는 세계 민주주의의 퇴행과 역행, 그리고 권위주의화를 더욱 가속시키고 말았다.

한편, UN이 발표한 올해 세계 민주주의의 날 주제는 “민주주의를 위한 언론의 자유 보호”이다. 대중에게 공익적 문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자유롭고 독립적이며 다원적인 언론은 민주주의의 핵심요소이다. 언론의 자유가 위협받을 때 정보의 흐름이 억압되거나 왜곡되며, 민주주의는 호흡을 멈추게 된다.

언론인을 침묵시키려는 시도는 날이 갈수록 노골적이다. 유네스코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전 세계에서 1,200명이 넘는 언론인들이 살해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언론자유에 대한 억압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악의적 언론통제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투사회보’ 등을 통해 대중을 향한 언로를 개척하였고, 용기있는 기자들로 하여금 5·18의 진실은 전 세계로 퍼져 나갔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힌츠페터국제보도상은 지난 9월 13일 전 세계 곳곳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분투하는 기자들의 활동에 경의를 표하며 올해의 수상자를 발표하였다.

특히, 지난 5월 팔레스타인 내 난민촌 취재과정 중 이스라엘 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쉬리 아부 아클리 기자와 이 현장을 기록한 마지디 베누라 기자는 힌츠페터 국제보도상 오월광주상의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언론자유를 위협하는 폭압에 맞서 목숨을 걸고 언론인의 사명을 다하고자 노력하는 언론인들이 있어, 민주주의는 한발 더 가까워지고 있다.

지금 이 순간, 전 세계 곳곳에서 진실을 알리고자 분투하는 언론인들이 있음에 감사하다.

미얀마, 홍콩, 태국, 러시아 등 오늘날 언론자유는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언론이 권력에 대한 견제나 비판의 역할을 하지 못할 때 세계 어느 곳에서나 일어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상황일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세계 민주주의의 날은 세계 민주주의의 현황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민주주의는 하나의 목표이자 과정이며, 국제사회, 국가, 시민사회, 개인의 전폭적인 참여와 지지가 있어야만 민주주의의 이상이 모든 곳에서 누구나 향유할 수 있는 현실이 될 수 있다.

지난 1980년 5·18민주화운동과 최근까지 이어오는 5·18진실규명운동은 권위주의적 질서에 항거한 시민들의 용기있는 행동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세계인을 향한 확실한 응원의 메시지임에 틀림없다.

내 가족과 이웃, 공동체를 지키고자 하나가 되었던 그들은, 2022년 전 세계의 권위주의에 맞서 오늘도 하나가 된 우리의 모습임에 틀림없다.

군부 쿠데타에 의연히 맞서고 있는 미얀마 민중들을 비롯해, 전 세계 부당한 권력과 제도에 맞서 싸우며, 억압받고 소외받은 이들을 위해 헌신하는 분들과 함께 우리의 연대활동은 지속되어야 한다.

2022년 9월 15일

5·18기념재단

[UN 2022 세계민주주의의 날 소개문(영국문 번역)]

Protecting Press Freedom for Democracy

민주주의를 위한 언론 자유 보호

While the COVID-19 crisis has resulted in major challenges globally, a new upheaval in Europe is reminding the world that our democratic principles are constantly under threat. In fact, now more than ever Democracy is backsliding, civic space is shrinking, distrust, mis- and disinformation are growing while threats to the freedom of journalists and media workers are expanding by the day.

COVID-19 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중대한 도전을 초래한 반면, 유럽의 새로운 격변은 우리의 민주주의 원칙이 끊임없이 위협받고 있음을 세계에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시민 공간이 줄어들고, 불신, 잘못된 정보 및 허위 정보가 증가하는 반면 언론인과 언론 종사자의 자유에 대한 위협은 날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This year, Democracy Day will focus on the importance of media freedom to democracy, peace, and delivering on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올해 민주주의의 날은 민주주의, 평화,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달성을 위한 언론 자유의 중요성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Free, independent and pluralistic media, able to keep the public informed on matters of public interest, is a key ingredient to democracy. It enables the public to make informed decisions and hold governments to account. When media freedoms are under threat - the flow of information can be stifled, skewed or cut off entirely. Increasingly, journalists around the world face limits to their ability to operate freely – with a grave impact on human rights, democracy and development.

대중에게 공익 문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자유롭고 독립적이며 다원적인 언론은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입니다. 이를 통해 대중은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고 정부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가 위협을 받을 때 정보의 흐름이 억압되거나 왜곡되거나 완전히 차단될 수 있습니다. 점점 더 전 세계 언론인들은 인권, 민주주의 및 개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면서 자유롭게 활동하는 능력의 한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UN Secretary-General António Guterres’ video message for the International Day of Democracy, stresses that Democracy Cannot Survive without Free Press, Freedom of Expression.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오 구테헤스(Antonio Guterres) 의 세계 민주주의의 날 비디오 메시지는 민주주의는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없이는 생존할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

- 세계 민주주의의 날 메시지 / 안토니오 구테헤스(Anto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

2022 Event

2022년 이벤트

To mark International Democracy Day this year, the UN Office for Partnerships collaborates with the UN Democracy Fund to host a discussion in the SDG studio as part of the SDG Roundtable series. The conversation will showcase why protecting media freedom is a critical component of a healthy democracy. Moreover, it will propose and discuss solutions for the achievement of SDG 16 - Peace, Justice and Strong Institutions. You can contribute to this work by sharing the roundtable on 15 September and raising awareness around protecting media freedoms globally.  

올해 국제 민주주의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파트너십을 위한 UN 사무국은 UN 민주주의 기금과 협력하여 SDG 라운드테이블 시리즈의 일환으로 SDG 스튜디오에서 토론을 주최합니다. 이 대화는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 건강한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인 이유를 보여줄 것입니다. 또한 SDG 16 - 평화, 정의 및 강력한 제도의 달성을 위한 솔루션을 제안하고 논의할 것입니다. 9월 15일 원탁회의를 공유하고 전 세계적으로 미디어 자유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임으로써 이 작업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Declining Press Freedom

언론 자유 감소

UNESCO has reported that 85 per cent of the world’s population experienced a decline in press freedom in their country in the past five years.

유네스코는 세계 인구의 85%가 지난 5년 동안 자국에서 언론 자유의 감소를 경험했다고 보고했습니다.

Media globally are increasingly facing attacks, online and offline, increasing detention; the use of defamation laws as well as cybersecurity or hate speech laws to curb online expression; the growing use of Strategic Lawsuits Against Public Participation Laws (SLAPPS) and surveillance technologies; to target them and hamper their work. The COVID-19 crisis has also shown how it has become more critical than ever for media to gather and evaluate facts and fight disinformation. Equally critical is ensuring online safety and security.

전 세계적으로 미디어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점점 더 많은 공격에 직면해 있으며 구금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표현을 억제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 또는 혐오 발언법뿐만 아니라 명예훼손법의 사용; SLAPPS(공공 참여법에 반대하는 전략적 소송) 및 감시 기술의 사용 증가; 그들을 목표로 삼고 그들의 일을 방해합니다. 또한 COVID-19 위기는 미디어가 사실을 수집 및 평가하고 허위 정보와 싸우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온라인 안전과 보안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Women journalists are particularly impacted. UNESCO and the International Center for Journalists (ICFJ) found that 73 percent of 714 women-identifying journalists from 125 countries have reported experiencing online violence in the course of their work.

특히 여성 기자들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유네스코와 국제언론인센터(ICFJ)는 125개국 714명의 여성 언론인 중 73%가 업무 과정에서 온라인 폭력을 경험했다고 보고했습니다.

Attempts to silence journalists are growing more brazen by the day and they often pay the ultimate price. From 2016 to the end of 2021, UNESCO recorded the killings of 455 journalists, who either died for their work or while on the job.

언론인을 침묵시키려는 시도는 날이 갈수록 더 뻔뻔해지고 있으며 그들은 종종 궁극적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유네스코는 2016년부터 2021년 말까지 455명의 언론인이 사망했다고 기록했는데, 이들은 업무상 또는 업무 중 사망했습니다.

In "Our Common Agenda," the Secretary General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civil society in achieving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Civil society is essential in ensuring a free, independent and pluralistic media. From Gambia to Ukraine and Tunisia to Sri Lanka, civil society organizations have been drafting legal frameworks for access to information; combating hate speech, supporting local citizen journalism; fighting mis- and dis-information; and supporting media rights. 

"우리 공동의 의제"에서 사무총장은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시민 사회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시민사회는 자유롭고 독립적이며 다원적인 언론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감비아에서 우크라이나, 튀니지에서 스리랑카에 이르기까지 시민 사회 단체는 정보 접근을 위한 법적 틀을 만들어 왔습니다. 증오심 표현 퇴치, 지역 시민 저널리즘 지원 및 잘못된 정보와의 싸움; 미디어 권리 지원. 

This year marks also the 10th anniversary of the UN Plan of Action on the Safety of Journalists and the Issue of Impunity. However, more needs to be done to reinforce its implementation as a multi-stakeholder coordination framework to protect journalists and fight impunity. In his message on World Press Freedom Day UN Secretary General António Guterres has urged governments, media organizations and technology companies everywhere to support the work of the media in speaking truth to power, exposing lies, and building strong, resilient institutions and societies.

올해는 언론인의 안전과 불처벌 문제에 관한 유엔 행동 계획의 10주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언론인을 보호하고 불처벌에 맞서기 위해 다중 이해 관계자 조정 프레임워크로 이행을 강화하려면 더 많은 작업이 필요합니다. 세계 언론 자유의 날 UN 사무총장 안토니오 구테헤스(Antonio Guterres)는 자신의 메시지에서 정부, 언론 기관 및 기술 기업이 권력에 진실을 말하고, 거짓을 폭로하며, 강력하고 회복력 있는 기관과 사회를 건설하는 언론의 노력을 지원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Background

배경

The International Day of Democracy provides an opportunity to review the state of democracy in the world. Democracy is as much a process as a goal, and only with the full participation of and support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national governing bodies, civil society and individuals, can the ideal of democracy be made into a reality to be enjoyed by everyone, everywhere.

세계 민주주의의 날은 세계 민주주의의 현황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민주주의는 하나의 목표이자 과정이며, 국제사회, 국가 통치체, 시민사회, 개인의 전폭적인 참여와 지지가 있어야만 민주주의의 이상은 모든 곳에서 누구나 향유할 수 있는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Freedom of expression is a fundamental human right, enshrined in Article 19 of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But around the world, there are governments and those wielding power who find many ways to obstruct it.

표현의 자유는 세계인권선언문 제19조에 명시된 기본적인 인권입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정부와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이 이를 방해할 방법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Article 19 of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states, “Everyone has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this right includes freedom to hold opinions without interference and to seek, receive and impart information and ideas through any media and regardless of frontiers.”

세계인권선언문 제19조는 “모든 사람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간섭 없이 의견을 가질 자유와 국경에 관계없이 모든 매체를 통해 정보와 아이디어를 찾고, 받고, 전달할 자유가 포함된다.”

The link between democracy and press freedom is also enshrined in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민주주의와 언론의 자유 사이의 연결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 원문 : https://www.un.org/observances/democracy-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