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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0번 게시글
전두환, 노태우 이등병 강등 국방부 조치
글쓴이 : 정욱한    작성일 : 2020-05-18     조회 : 179
내란수괴죄로 97년 대법원에서 유죄받은 전두환, 노태우에 대한 국방부의 이등병 강등 후속조치에 대해 확인해야 한다.79년 12.12당시 소장에서 불과 6개월만에 대장으로 승진한 전두환. 그에게 이등병 강등이야 말로 현실적으로 가장 강력한, 그들에겐 치욕적인 징벌이 될 것이다. 물론 현재 헬기사격 재판에 따른 법적인 징벌과 별도로.뉴스검색에선 지난 2012년 7월 민주당이 국방부 조치에 대해 촉구했던 기사 이후에는 전혀 언급이 없다.전두환, 노태우는 우리 국군의 대장도, 대통령도 아니다."""""""" 민주통합당은 11일 "국방부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이등병 강등 등의 후속조치를 신속히 실시하라"고 촉구했다.김진욱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이등병 강등에 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국방부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물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김 부대변인은 "한 달 동안에 걸쳐 국방부, 대검찰청, 병무청, 서울중앙지검 등에 이송을 거듭해 확인한 내용의 전부는 어느 정부기관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이등병 강등에 관한 기록을 찾지 못했다는 것뿐"이라며 "이것은 1997년 내란수괴죄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음에도 국방부가 이등병 강등 등의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또한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국방부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등병 강등 등의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를 밝히고, 신속히 후속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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