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Support of the Recognition of A Universal Day Against Militarism and Authoritarianism
Basil Fernando
Former Legal Advisor, UNHCR
There are various reasons why this happens in different countries but an underlying belief has arisen that that economic progress can better be achieved through authoritarian system of governance than by democratic system of governance.
This is not always a genuine belie f but often a political and ideological excuse for various individuals to take advantage of the political system and to establish their own authority and thereby also to profit by the state. Use of the state resources and state power for personal reasons is one of the major causes of the authoritarianism in developing countries, in other words corruption is one of the motivating force against democracy, transparency as well as accountability. To get rid of any accountability is the ambition towards many moves towards authoritarianism.
One such move is to undermine the judicial process. Superior courts have been reduced to very unimportant positions. Their power of judicial review and even the security of the tenure in the job has been seriously threatened. A judge can be dismissed just like a servant is dismissed by the master. The same applies to many senior positions in the government where they could hold office only by the patronage of the head of the state or the executive. An officer who abides by the laws and rules and wants to do the justice to the people in terms of legal obligation is regarded as more and more a s a person who hampers the proper functioning of the authoritarian system. So laws are being changed. Sometimes the constitutions themselves are being changed in order to declare that the parliament does not have the kind of sovereignty that it should have in ademocracy Similarly judiciary should not have the independence it should have in democracy. with this civil servants the people who serve the interests of the government are reduced to persons who do not have initiative or who do not take responsibility for their action except to say that ‘I was told from the top and I did what I was told to do’. This is the excuse which some of the Nazi officers who were brought to trial after the fall of Hitler like for example Adolf Eichmann tried to use as a defence.
They said that Hitler was the law and at they merely carried out the law. To various degrees. This kind of ideology is being spread through many countries.
Some countries have good constitutions but the constitution is completely ignored and there is nothing you can do about it because the courts do not have power as required by the rule of law. What is being replaced to various degrees is what is being replaced is rule of law by the rule of individuals .Whoever is able to be at the top begins to prevail. In this situation protection of individual rights is almost impossible, because individual rights protection requires functioning legally based institutions. For example, the police has to function and they have to function within the framework of law. In several of the countries what we see is a dysfunctional policing systems . The politicians overwrite the system. The relative independence that is required by a criminal investigator is directly tampered by political interventions where they are told, you do not investigate that one, investigate this one and come to this conclusion and try this person whether you have evidence or not, make up some evidence if necessary but some other person against whom there is overwhelming evidence do not prosecute. The whole system militates against any kind of protection of basic rights.
When the situation goes like that , it clearly goes against the very claim that this kind of system is better for economic advancement. In fact, management breaks down, as authoritarianism which may take also the form of militarism takes over. Management by objective rules and controls and with the initiative which can be taken by the people who are at work all that breaks down .Then you get virtually an erosion of the power of the state. Instead of the state, we get the direct rule of an individual or one family or a small group of people. In a global sense, bigger companies rule the world rather than their governments. So we are in a bewildering state , where the transformation that is happening is challenging all the values on which our societies and any standards of decent living have been based.
It is necessary to face up to this threat. The Gwangju uprising of 1980 shows when the people obstructed authoritarian and militaristic rule and paved the way for establishment of a democratic society. Today, at the global scale, similar interventions are needed, Similar spirit is needed in order that the right of the human beings to participate in the affairs of their life and if the shrinking space that is taking place is to be abolished and the people will once again assert themselves in a normal human way thereby building a greater mutual bond with each other and by this mutual bond resolve their problems.
Therefore, declaration of this day 18 May as a Universal Day against Militarism and Authoritarianism will have a tremendous significance to the world as a whole.
세계 군사주의와 권위주의 방지의 날’로 제정을 지지
바실 페르난도
전 UNHCR 법률 선임고문
각각의 다른 나라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경제 발전은 민주적인 통치 체제보다는 권위주의적인 통치 체제를 통해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다는 믿음이 저변에 생겼기 때문이다.
이것은 항상 진정한 믿음은 아니고, 다양한 개인들이 정치 체제를 이용하고 그들 자신의 권위를 확립하여 국가로 부터 이익을 얻기 위한 정치적, 이념적 변명인 경우가 종종 있다. 개인적 이유를 위해 국가 자원과 국가 권력을 사용하는 것은 개발도상국들 권위주의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달리 말하면, 부패는 민주주의, 투명성, 책임에 반하여 동기를 부여하는 힘 중 하나이고, 어떤 책임도 없애버리는 것은 권위주의로 향하는 많은 움직임들에 대한 야망이다.
그러한 움직임 중 하나는 사법 절차를 훼손하는 것이다. 상급 법원은 매우 중요하지 않은 위치로 축소되었다. 그들의 사법상의 심리(審理)에 대한 권한과 심지어 직장에서의 임기 보장까지도 심각하게 위협 받았다. 하인이 주인에게 해고 당하는 것처럼 판사도 해고 될 수 있다. 국가수장이나 중앙부처의 내정에 의해서만 직책을 맡을 수 있는 정부의 고위공무원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법과 규칙을 준수하고 법적 의무로 국민에게 정의를 요구하고자 하는 관리는 점점 더 권위주의 체제의 적절한 기능을 방해하는 사람으로 간주된다. 그래서 법이 바뀌고 있다. 때로는 의회가 민주주의에서 가져야 할 일종의 주권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선언하기 위해 헌법 자체가 변경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사법부도 민주주의에서 가져야 할 독립성을 가져서는 안 된다.
공무원들과 함께 정부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은 “나는 위에서 말하는 것을 듣고 시키는 대로 했다”라고 말하는 것 외에는 그들의 행동에 대해 주도적이지도 않고 책임지지 않는 사람들로 바뀌게 된다. 이 말은 예를 들어 아돌프 아이히만처럼 히틀러의 몰락 이후 재판을 받은 몇몇 나치 장교들이 방어 수단으로 사용하는 변명이다. 이들은 히틀러는 법이었고 자기들은 단지 법을 수행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다양한 정도에 따라. 이런 종류의 이데올로기가 여러 나라에서 퍼지고 있다.
어떤 나라들은 좋은 헌법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법은 완전히 무시되고 법원은 법치에서 요구되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다. 다양한 수준으로 대체되고 있는 것이 개인 지배에 의한 법치다. 누구든 정상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이 이기기 시작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의 권리 보호는 거의 불가능하다. 개인의 권리 보호란 법에 근거해서 기능하는 기관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경찰이 제 구실을 해야 하고 그들은 법의 틀 안에서 기능해야 한다. 몇몇 국가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않는 치안 제도이다. 정치인들은 제도 위에 뭔가 덮어씌운다. 범죄 수사관이 요구하는 상대적 독립성은 정치적 개입에 의해 직접적으로 간섭 받는다. 그들은 이런 지시를 받는다; 그 사람을 조사하지 말라. 이 사람을 조사해서 이런 결론에 도달해 증거가 있든 말든 이 사람을 심문해라. 필요하다면 증거를 조작하되, 충분한 증거가 있는 다른 어떤 사람은 기소하지 말라. 등등. 전체 시스템이 기본권에 대한 어떠한 보호도 방해한다.
상황이 그렇게 된다면, 이런 종류의 체제가 경제발전에 더 유리하다는 주장에 어긋난다는 것이 분명하다. 사실, 군사주의의 형태를 취할 수도 있는 권위주의가 자리를 잡으면서 객관적인 규칙과 통제에 의한 관리, 그리고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주도권이 있는 관리 등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된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국가의 힘이 약화된다. 국가 대신에 우리는 개인이나 가족 또는 소수집단의 직접 통치를 받는다. 세계적 차원에서 정부보다는 거대기업들의 통치가 세계를 지배한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변화가 우리 사회와 평범한 생활의 기준이 되는 모든 가치에 도전하는 당혹스러운 상태에 있다. 이 위협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은 국민이 권위주의와 군사주의를 가로막고 민주사회 성립의 기틀을 마련했음을 보여준다. 오늘날, 세계적인 규모로, 이와 유사한 개입이 필요하다. 인간의 권리가 그들 삶의 문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사한 정신이 필요하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움추린 상황이 끝나면, 사람들은 다시 정상적이고 인간적인 방식으로 그들 자신을 확고히 지킬 것이고, 그리하여 서로 더 큰 상호유대관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그러므로 5월 18일을 ‘세계 군사주의와 권위주의 방지의 날’로 지정하는 것은 전 세계에 대단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