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yZine Subscription

Special Theme

Why Care About Authoritarianism in Kenya?

Sellah King’oro
Amani Women Network, Kenya

Since Kenya got independence in 1963, it has struggled through many challenges and has kept its democracy to enjoy political pluralism and freedom of the press and civic engagement. Juan argues that although nearly all regimes claim to be democratic, only a few can be classified as representative democracies and others are plainly totalitarian dictatorships. The remainder, though a variety, falls within the boundaries of authoritarianism. The first reason authoritarianism is worrisome is its camouflages its nature, swinging in between totalitarianism and representative democracy. Kenya’s journey towards representative democracy has met many obstacles that retrogress its ambition and limit it to reach the peak of the desired democracy. Yet, efforts to establish a democracy have faced formidable difficulties.

The contemporary Kenya cannot be deemed as a totalitarian state, at least not by Duignam’s definition of being an oppressive single-party government. Nevertheless, at independence, the main political party Kenya African National Union (KANU) and the opposition party Kenya African Democratic Union (KADU) merged to pave way for de facto a single party rule. The constitutional amendments between 1964 and 1988 totally demolished pluralism in political structures. On 7thJuly1990, nation-wide protests demanded for political pluralism when ‘the second liberation’ movement mobilized itself despite restrictions against freedom of assembly and association. In December 1991, Section 2A of the constitution was repealed, there by making Kenya a multi-party state. But the cost was high – the leaders were detained and brutalized, 39 people died, 69 were injured, over 5,000 were arrested and about 1,000 were charged with looting and rioting (Makokha, 2020).

Unfortunately, this was not an isolated incident. Article 19, a human rights organization, observed that there were 152 protests between January 2018 and July 2019. Many of them were declared illegal, and some of the police responses were in violation of national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obligations. They frequently used excessive force resulting in wanton destruction of property, deaths and injuries. Such is the case of Carilton Maina, a student at Leeds University majoring engineering in UK. Carilton’s family lives in Kenya’s Kibera, one of the world’s biggest slums. Having a son at a leading University in the UK did not just bring a glimmer but bright rays of hope for their future. On 21st December 2018, Carilton who had visited his mother for the holidays when his University went on recess, was shot by the police. They claimed that the young man had been part of an armed gang. This left Kenyans with many unanswered questions _ What happened to the universal right to life?

Juan observes that authoritarianism can be fairly stable over long periods of time but its balance is easily upset by pretty things that can be anything. Kenya had its first general elections in the same year and attained independence in 1963. Since then, the country has faithfully upheld electoral decision-making process every five years. Unfortunately, as if to satisfy Juan’s assertion that the succession presents a delicate problem for any authoritarian regime - Kenyan elections have been marred by recurrent crises and political violence. Kagwanja contends that after embracing the multi-party system of political management, a new culture that undermines democratic elections emerged. The tradition of political violence, both state-sponsored and private ones, climaxes slightly prior to, during or soon after elections. Besides its negative economic and social impacts, this violence inflates the authoritarianism that started in the first place. The popularly mentioned 2007/8 post-election violence, for instance, saw the internal displacement of about 600,000 people, unwarranted destruction of property and over 1,500 deaths.

A regime that takes advantage of any context to practice authoritarian approaches is indeed an authoritarian one. For instance, as a response to the COVID-19 crisis, some countries used tactics that authoritarian leaders use to dominate their people. Indeed, Transparency International rightly noted that governments used extraordinary powers to tackle the crisis. Although saving lives was a primary consideration, using authoritarian tactics did not only erode democratic norms and practices, it also strengthened the country’s reliance on authoritarian politics. In fact, it presents the fear that a post-COVID world could be less democratic and the tactics that have been temporarily deployed in the fight against the pandemic may become permanent. The story of 13-year-old Hussein Moyo is a sad one. The Kenyan police were enforcing a 9 pm – 5 am curfew imposed to reduce the spread of coronavirus. On March 31, 2020 as the police surveilled Nairobi’s Eastlands area at about midnight, they shot Hussein Moyo who was standing with his siblings on their third-floor balcony. For how long will we let this happen?

It is imperative to reflect on this very question that the former chief justice Willy Mutunga asked, “Why after three major successful transitions over three decades—multipartyism, a power transition in 2002, and a new constitution in 2010—are we still being frustrated by our politics and economics?” This draws our attention to some undercurrents, which I take the liberty to attribute to legacies of authoritarian rule that the country has experienced since colonial times. The panacea to the recurrent violence accompanying elections is not the introduction of more powerful positions under pretext of inclusion, but the prevention of authoritarianism. It is against this background that a clarion call is made to all. Let us stand up in solidarity to ask the United Nations to designate May 18 the Universal Day for the Prevention of Militarism and Authoritarianism.

References





왜 케냐의 권위주의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Sellah King’oro
Amani Women Network, Kenya

1963년 케냐는 독립을 쟁취한 이후 많은 도전과제에 맞서 헤쳐나가며 정치적 다원주의와 언론 자유, 시민참여를 담보해 내기 위해 케냐의 민주주의를 지켜왔다. 후안(Juan)은 거의 모든 정권들은 그들이 민주적이라고 주장하지만 단지 소수 일부의 정권들만이 대의 민주주의로 분류될 수 있으며 다른 정권들은 명백한 전체주의 독재정권이라고 주장한다. 그 외 나머지는 비록 다양한 모습을 보이지만 모두 권위주의의 테두리 안에 속하게 된다. 권위주의가 염려스러운 첫 번째 이유는 전체주의와 대의민주주의 사이를 오가며 그 정권의 진정한 본성을 위장하기 때문이다. 대의민주주의를 향한 케냐의 여정에는 민주주의를 향한 보통 사람들의 포부를 거슬러 역행하게 하고 이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다. 아직도 민주주의 확립을 위한 노력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오늘의 케냐는 억압적인 일당 체제 정부라는 듀이넘(Duignam)이 정의한 전체주의 국가라고는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 당시 제1 주요 정당인 케냐아프리카민족연합(KANU)과 야당인 케냐아프리카민주연합(KADU)을 통합, 사실상 일당 정당 통치의 길을 열었다. 1964년과 1988년 사이의 헌법 개정은 정치 구조의 다원주의를 완전히 허물어지게 했다. 1990년 7월 7일, 집회및 결사의 자유를 가로막는 규제에도 불구하고 '제2차 해방' 운동이 시작됨과 동시에 정치적 다원주의를 요구하는 시위가 전국적에서 벌어졌다. 1991년 12월 헌법 2A조항이 폐지되어 케냐는 다당제 국가가 되었다. 그러나 야당 지도자들은 감금되었고 잔혹한 처우를 받았으며 그 결과 39명이 사망하고 69명이 부상했으며 5,000명 이상이 체포되었고 약 1,000명이 약탈과 폭동으로 기소되는 등 그에 대한 대가는 매우 혹독했다(Makokha, 2020).

불행하게도 이것은 단일 사건이 아니었다. 한 인권단체의 집계에 의하면 케냐에는 2018년 1월부터 2019년 7월사이 152건의 시위가 있었다. 이들 중 상당수는 불법 시위로 선언되었고 경찰의 대응 중 일부는 국가 및 국제 인권 의무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의 과도한 폭력은 재산 손괴 및 사망과 부상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영국에서 공학을 전공하는 리즈대학 (Leeds University)의 학생인 캐릴튼 마이나(Carilton Maina)가 바로 피해자들 중 한 사람이다. 캐릴튼의 가족은 세계에서 가장 큰 빈민가 중 하나인 케냐의 키베라(Kibera)에 거주한다. 영국의 유망한 일류대학에 다니는 아들을 둔 것은 가족의 미래에 있어 그저 막연한 것이 아닌 밝은 희망의 빛을 가져다 주는 것이었다. 2018년 12월 21일 자신이 다니던 대학이 휴교에 들어갔을 때 어머니를 보기 위해 고향집을 방문했던 캐릴튼은 경찰의 총격을 받게 되었다. 경찰은 그 젊은이가 무장한 갱단의 일원이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케냐 사람들에게 많은 풀리지 않는 의문을 남기게 되었다 - 삶에 대한 보편적 권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후안은 권위주의는 장기간에 걸쳐서는 상당히 안정적일 수 있지만 권위주의의 균형은 그것이 어떤 것이건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에 의해 쉽게 뒤틀릴 수 있다고 말한다. 케냐는 1963년에 독립을 하고 같은 해에 첫 총선을 치렀다. 그 이후 케냐는 5년마다 선거를 통한 의사결정 과정을 성실히 지켜 나갔다. 불행하게도 어떤 권위주의 정권에서도 권력 승계는 그 정권에 미묘한 문제를 안겨 준다는 후안의 주장을 증명이라도 하듯 케냐의 선거는 반복되는 위기와 정치적 폭력으로 점철되어 왔다. 캐그완자(Kagwanja)는 정치에 있어 다당제를 수용한 후에는 민주적 선거의 기반을 약화시키는 새로운 문화가 등장했다고 주장한다. 정치 폭력의 전통, 국가에서 지원하는 폭력과 민간에서 발생하는 폭력 둘 다 모두 선거 직전이나 선거 도중, 혹은 선거 바로 직후에 절정에 치닫는다. 경제적, 사회적으로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차치하고 라도 이 같은 폭력은 애초에 시작된 권위주의를 더욱 더 확장시킨다. 예컨대 종종 언급되는 2007~8년 있었던 선거 후 폭력은 약 60만 명의 국내 이주, 무분별한 재산 파괴, 1,500명 이상의 사망자를 기록했다.

어떤 상황에서건 권위주의적 접근방식을 활용하는 정권은 명백한 권위주의적인 정권이다. 예를 들어 COVID-19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일부 국가에서는 독재적 지도자들이 국민을 지배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술을 사용했다. 사실,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는 정부가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막강한 힘을 사용했다는 것을 정확하게 지적했다. 비록 생명을 구하는 것이 일차적인 고려 사항이었지만 권위주의 전술을 사용하는 것은 민주주의 규범과 관행을 잠식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권위주의 정치에 대한 의존성을 강화시켰다. 사실 이것은 코로나 이후의 세계가 덜 민주적일 수 있고 팬데믹 퇴치에 일시적으로 활용되었던 전술이 고착화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보여주는 것이다. 13살의 후세인 모요(Hussein Moyo)의 이야기는 슬픔을 자아낸다. 케냐 경찰은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줄이기 위해 오후 9시부터 오전 5시까지 통행금지를 시행하고 있었다. 경찰은 2020년 3월 31일 자정 무렵 나이로비 이스트랜즈 지역(Eastlands area)을 감시하면서 3층 발코니에서 형제들과 함께 서 있던 후세인 모요를 사살했다. 언제까지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둘 것인가?

윌리 무퉁가 (Willy Mutunga)전 대법원장은, 2002년의 다당주의, 정권 교체, 2010년 새로운 헌법 등 3대 주요 전환을 성공적으로 완료한 후, 우리가 왜 아직도 정치 및 경제에서 좌절감을 느끼고 있느냐고 반문했는데 바로 그 질문을 성찰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는 우리가 식민지 시대 이후 경험한 권위주의적인 통치의 유산에서 기인된 일부 저변에 깔린 현상들로 우리의 관심을 환기시킨다. 선거에 수반되는 반복적 폭력을 치유하기 위한 방법은 포용을 구실삼아 더 강력한 지위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권위주의를 방지하는 데에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모두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는 바이다. 5월 18일을 군사주의와 권위주의 예방을 위한 세계인의 날로 지정할 것을 유엔(United Nations)에 요청하기 위해 연대를 통해 함께 일어서자.